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
김영훈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경력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
사건 자료와 판결의 판단 근거를 대조해
다퉈야 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01 / CASE
청구부터 종결까지,
단계를 구분해 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앤현은 이혼 청구를 다투는 한편, 재산분할의 범위와 금액에 대응했습니다.
- 상대방 청구
24억 6,000만 원
상대방은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 5,0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1심 판단
재산분할 5억 원
분할 비율은 아내 40%, 남편 60%. 이혼청구는 인용됐고, 위자료 5,0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 항소심 판단
4억 7,400만 원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이 조정됐습니다. 당초 청구액의 5분의 1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이후 소취하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종결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 약 122억 원에 관한 분할 지급도 없었습니다.
1·2심의 금액 판단과 이후 소취하에 따른 최종 종결은 구분됩니다. 아래 발췌는 각 심급에서 실제로 판단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02 / JUDGMENT
결과를 설명하는
실제 판결문 발췌
금액과 판단 근거를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였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EXCERPT / CLAIM
청구액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1심 판결 · 주문EXCERPT 01
항소심 판결 · 주문EXCERPT 02
EXCERPT 03 / REASONING
재산의 출처가
기여도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의 이력을 등기와 상속 서류로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재산의 취득 경위 등을 기여도 판단에 참작했습니다.
03 / APPROACH
무엇을, 얼마로,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의 기여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응은 구체적인 재산과 증거에서 시작합니다.
- 01
재산 종류에 맞춰 가치를 따집니다.
아파트와 토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소규모 법인의 지분이 있다면 재무자료와 지분 평가 근거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목록과 가액을 자료에 비춰 살펴봅니다.
확인 자료 등기 · 임대차계약 · 대출 잔액 · 주식 및 법인 재무자료
- 02
명의를 넘어 재산의 출처를 입증합니다.
혼인 전 재산인지, 상속·증여받은 재산인지, 취득 자금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위 사건에서도 상속으로 형성된 재산의 이력이 기여도 판단에 참작됐습니다.
확인 자료 취득계약서 · 상속 및 증여 서류 · 자금 이체내역
- 03
평가 시점과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별거 후 잔액이 줄었거나 새로운 채무가 생겼다면 시점뿐 아니라 사용처와 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재산의 종류만으로 기준일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거래내역과 공동재산 형성·유지의 관련성을 대조합니다.
확인 자료 별거 전후 계좌내역 · 채무 발생 경위 · 송금 사용처
- 04
주장마다 뒷받침할 증거를 붙입니다.
“내가 번 돈입니다”라는 설명을 취득계약서·등기·금융거래내역·상속 서류로 뒷받침합니다. 관련 판결의 판단 근거와 사건 자료를 대조해, 다툴 쟁점과 보완할 증거를 설명합니다.
검토 방향 주장과 자료 대조 · 부족한 증거 확인 · 확보 순서 정리
04 / PREPARE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상담 전에 살펴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받은 서면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얼마로
청구했는지부터 봅니다.
소장과 재산명세서,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을 준비해 주세요. 청구의 근거와 재산 목록을 대조하고, 답변과 자료 준비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취득부터 현재까지 연결합니다.
어디서 온 재산인지,
어떻게 유지했는지 봅니다.
상속·증여 사실과 자금의 이동을 연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취득 경위와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를 함께 검토해 분할대상 및 기여도 쟁점을 정리합니다.
모든 서류를 모으지 못하셨더라도, 현재 확보한 자료로 먼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
05 / ATTORNEYS
재산의 법률 문제와
세금 문제를 함께 봅니다.
김영훈·김현정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합니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평가, 분할 방법에 따른 세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김현정 변호사
-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재산의 취득·평가 및 분할에 따른 세금 검토
부동산과 주식, 법인 지분의 구조를 살피고
자료로 설명할 근거를 확인합니다.
06 / QUESTIONS
상담 전에
많이 묻는 질문
부부 재산이 195억 원인데 왜 청구액은 24억 6,000만 원인가요?
약 195억 원은 이 사건의 부부 순재산 합계이고, 24억 6,000만 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입니다. 전체 재산의 절반을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 보유한 재산과 주장하는 기여도 등을 반영해 지급액을 산정하므로 두 금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급 없이 끝난 경위는 무엇인가요?
1심의 재산분할금은 5억 원, 항소심은 4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각 심급의 금액 판단과 이후 소취하에 따른 최종 종결은 구분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상속·증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득 경위와 함께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와 상속 서류, 자금 흐름을 준비하면 분할대상과 기여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의 기준일은 항상 정해져 있나요?
재산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평가 시점, 혼인관계와 공동재산 형성·유지의 상황, 별거 전후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이후의 송금이나 채무도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살펴야 합니다.
첫 상담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받은 소장·준비서면·재산명세서가 있다면 먼저 준비해 주세요. 부동산 등기, 대출 잔액, 계좌·주식·법인 지분 자료와 상속·증여 서류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자료를 모으지 못했더라도 현재 가진 자료로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 이기는 가사상속법
재산 목록과 받은 서면부터
보여 주십시오.
무엇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현재 사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