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 MARITAL PROPERTY
취득 경위와 증거부터 살펴봅니다.
가족의 사정을 듣고, 재산의 흐름과 판결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무엇을 바꾸었는지 보기 →CASE RESULTS
다른 일부 항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기여분에 관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은 아니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OUR SITUATION
DIVORCE & PROPERTY
KIM & HYUN
상속재산의 관리와 후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자료, 관리 필요성, 세무 쟁점을 연결해 살핍니다.
전체 경력·프로필 ↗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쟁점과 기존 판결의 이유를 검토합니다. 주장과 자료를 구분하고, 다툴 부분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전체 경력·프로필 ↗INSIGHTS & RECORDS
상속재산분할·특별수익·기여분·유언·이혼재산분할에 관한 글을 한곳에서 읽고,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재산분할은 정해진 비율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취득 자금, 가사·양육과 유지·증가 기여를 구분해 청구와 방어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글 읽기 →생전 개인파산의 속행과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은 다릅니다. 파산·면책 결정, 상속채무를 안 시점과 법원 서류를 확인해 상속인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이 글 읽기 →비상장주식의 시가·보충적 평가, 최대주주 관련 규정과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구분합니다. 공제 적용 여부와 사후관리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이 글 읽기 →주식을 상속받는 일과 회사를 경영하는 일은 다릅니다. 주주명부·정관·가족 간 약정·납세 재원을 나누어 기업 승계의 법률 쟁점을 정리합니다.
이 글 읽기 →출생·인지·입양에 따라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가족관계등록과 실제 양육을 구분합니다.
이 글 읽기 →증여받은 사람의 이름만으로 상속 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 지위, 실제 수익자, 증여 시점과 유류분 침해 인식을 구분해 살핍니다.
이 글 읽기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가장 걱정되는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영훈 변호사
김현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