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재산,
지켜야 할 재산.

이혼·재산분할 방어,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마쳤습니다

의뢰인의 문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이혼·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한 김앤현 수행사례입니다.

김앤현의 대응

김앤현은 이혼에 반대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혼·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이혼 거부만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유와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족 사업의 대가까지 증여라는 주장, 항목별 증거로 일부 막았습니다

의뢰인의 문제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에 받은 재산과 돈이 모두 생전증여라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김앤현의 대응

공동사업의 계약과 실제 업무, 반환한 주식의 명의개서, 매각대금의 정산 내역을 각각 대조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법원은 공동사업 대가·반환 주식·정산대금에 관한 일부 특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내용도 변경했습니다.

다른 일부 항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기여분에 관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지급 부담을 줄였습니다

의뢰인의 문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재산 평가와 분할금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김앤현의 대응

김앤현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과 채무의 반영, 재산의 취득 경위와 분할금 계산을 검토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급액을 낮추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은 아니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