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협의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안받은 협의 내용과 실제 재산 목록을 비교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남은 다툼을 구분하고 협의·심판 중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INHERITANCE & ESTATE DIVISION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가족 간 합의가 멈췄다면, 나눌 재산과 이미 받은 재산부터 구분합니다.
김앤현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심판을 앞둔 분을 위해 재산의 범위, 생전증여·특별수익, 기여분 주장을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자료를 대조하고, 무엇을 요구하거나 반박할지 정리합니다.
지금 다투는 문제부터 살펴봅니다.
다른 가족 명의라며 재산을 빼고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등기, 자금의 출처와 이동을 살핍니다. 분할에 앞서 소유권 문제부터 다투어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미 받았으니 더 받을 몫이 없다고 합니다
생전증여인지, 가족 사업의 대가인지, 반환하거나 정산한 재산인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같은 가족 사이의 거래라도 근거자료를 따로 확인합니다.
부모님을 돌본 기여가 다툼이 됐습니다
돌봄의 내용과 기간, 지출·관리 자료를 정리합니다. 기여를 주장하는 쪽과 반박하는 쪽의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합니다.
CASE RESULTS
무엇을 다투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 의뢰인의 문제
-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과거에 받은 재산과 돈이 모두 생전증여라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 김앤현의 대응
- 공동사업의 계약과 실제 업무, 반환한 주식의 명의개서, 매각대금의 정산 내역을 각각 대조했습니다.
- 확인된 결과
- 법원은 공동사업 대가·반환 주식·정산대금에 관한 일부 특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내용도 변경했습니다.
다른 일부 항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기여분에 관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SSUE → RECORD → NEXT STEP
상속재산분할심판 전, 이 네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상대방의 설명과 현재 자료가 어디에서 다른지 찾고, 추가로 확인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서류를 전부 모을 때까지 문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나눌 상속재산
확인된 재산과 존재·소유관계가 다투어지는 재산을 나눕니다. 금융재산 조회와 실제 지급·정산도 구분합니다.
준비자료: 등기, 금융거래 조회 결과, 제안받은 재산 목록
생전증여·특별수익
받았다는 사실 외에 왜 받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사업 대가·변제·반환·정산 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준비자료: 계약, 송금 내역, 반환·정산 내역, 실제 업무 자료
돌봄·부양에 관한 기여
누가 어떤 돌봄과 지출을 했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구체화합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간병·지출 기록, 관리 자료, 당시 주고받은 연락
협의서의 분할 조건
누가 어떤 재산을 받고, 평가와 정산은 어떻게 하며,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자료: 협의서 초안, 평가자료, 다른 상속인의 요구 내용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부터 준비하세요. 다른 사람이 보유한 자료는 필요한 신청·조회 절차를 상담에서 검토합니다.
사건을 맡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상담
상속인 관계와 알고 있는 재산, 오간 협의 내용, 받은 문서를 확인합니다.
자료검토
재산 목록에 등기·송금·사업·간병 자료를 연결해 상대방 주장과 대조합니다.
전략수립
청구하거나 반박할 쟁점, 보완할 증거, 필요한 절차를 정리해 설명합니다.
서면제출
위임한 업무 범위에 따라 신청·청구·답변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기일대응
조정·심문·변론 등 해당 절차의 기일에서 다룰 내용과 제안된 조건을 검토합니다.
결과 안내
받아들여진 부분과 남은 쟁점, 필요한 후속 절차와 일정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어디까지 맡길지,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협의서 검토, 소송·심판 대리, 항소 등 필요한 업무에 따라 위임 범위를 정합니다. 포함 업무, 착수보수·성과보수의 적용 여부, 인지·송달료 등 실비와 추가 업무의 비용을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상태와 위임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KIM & HYUN
가족의 사정을 듣고, 재산의 흐름을 살핍니다.
김현정 변호사
-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 · 2023–현재
- 서울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 2023–현재
- 세무사 · 변리사
상속재산의 관리와 후견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산 자료, 관리 필요성, 세무 쟁점을 연결해 살핍니다.
전체 경력·프로필 ↗김영훈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쟁점과 기존 판결의 이유를 검토합니다. 주장과 자료를 구분하고, 다툴 부분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전체 경력·프로필 ↗RELATED READING
다투는 재산에 맞는 글을 읽어보세요.
상속재산분할 변호사를 찾을 때 많이 묻는 질문
형제 한 명이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은 못 하나요?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하며,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상속인과 다투는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 ↗부모님에게 받은 돈은 전부 특별수익인가요?
돈이 오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받은 이유와 이후 처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앤현 수행사례에서는 사업 대가·반환 주식·정산대금에 관한 일부 특별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른 항목은 인정됐습니다.
관련 안내·수행사례 보기 →부모님을 모셨으면 기여분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동거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돌봄·지출·재산관리 내용을 기록으로 설명하고 다른 상속인의 주장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안내·수행사례 보기 →사망자 주식·예금을 조회했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찾는 절차와 지급받는 절차는 다릅니다. 금융상품의 종류, 금융기관의 요청 서류, 상속인 사이의 권리·협의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안내·수행사례 보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은 같은 절차인가요?
남아 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와 증여·유증으로 인한 권리를 다투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의 이전 경위와 시기를 확인한 뒤 필요한 청구와 기한을 검토합니다.
관련 안내·수행사례 보기 →내 상황에 맞는 쟁점과 자료를 더 살펴보세요.
모든 서류가 없어도, 지금 아는 내용부터 말씀해 주세요.
- 상속인 관계와 알고 있는 재산·채무 목록
- 제안받은 분할 내용과 다른 상속인의 주장
- 다투는 증여·사업 거래·간병 관련 자료
- 이미 가진 유언·협의서·법원 문서
첫 전화나 카카오톡에는 다투는 내용과 법원 문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민감한 원본 서류는 사무소와 전달 방법을 정한 뒤 보내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2호 · 010-5534-6843
절차의 기본 근거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재산을 나누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련 심판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와 분할 대상, 유언이나 합의에 따른 분할 제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