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가족을 돌보았다는 사정과 법원이 기여분으로 평가할 사정은 구분합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했고, 다른 가족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간만으로 정해진 비율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설명의 근거가 될까요?
- 간병·진료 관련 기록
- 비용 부담
- 생활비 송금
- 재산관리·사업 지원 기록
이미 가진 자료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따로 표시해 주세요. 필요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상담에서 나눠 살펴봅니다.
김앤현은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 분쟁이 생긴 경위와 원하는 결과를 듣습니다.
- 다투는 주장과 재산의 흐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 협의로 정리할 부분과 재판에서 판단받을 부분을 나눕니다.
기한과 관련해 먼저 알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경우, 채무나 재산 이전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실제 청구 기한은 적용 법률과 송달 기록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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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갱신: 2026. 9. 14. ·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