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재산이라며, 상속받을 몫이 줄어들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의뢰인이 과거에 받은 돈과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주장됐습니다. 의뢰인 명의를 거쳤다는 사실뿐 아니라 왜 받았고, 그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앤현은 사업 대가·반환·정산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공동사업의 계약과 실제 업무, 반환한 주식의 명의개서, 매각대금의 정산 내역을 각각 대조했습니다.
공동사업의 대가
계약서의 명칭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반환한 주식
주식을 돌려준 경위와 명의개서 자료를 연결하여 확인했습니다.
정산한 매각대금
매각대금을 받은 내역과 이후 지분에 맞게 정산한 이체 내역을 함께 살폈습니다.
일부 특별수익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 대가·반환 주식·정산대금에 관한 일부 특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내용도 변경했습니다.
다른 일부 항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기여분에 관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증여라고 하는 항목마다 받은 이유, 현재 보유 여부, 반환·정산 여부를 적고 해당 자료를 붙여보세요. 상대방의 계산표와 자신의 설명이 어디에서 다른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사례는 당시 거래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소개합니다. 다른 사건은 적용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며, 비슷한 송금 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수행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식별 정보를 생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