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업의 대가까지 증여라는 주장, 항목별 증거로 일부 막았습니다

왜 항목별로 나누어 다투었나요?

가족 사업에 참여한 대가인지, 받았다가 돌려준 재산인지, 매각을 대신하고 정산한 돈인지에 따라 살펴야 할 자료가 달랐습니다. 과거 의뢰인 명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남아 있는 증여재산처럼 취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한 업무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주식을 돌려준 경위와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수령한 돈과 이후 지분에 맞게 정산한 이체 내역을 연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 대가·반환 주식·정산대금에 관한 일부 특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내용도 변경했습니다.

다른 일부 항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기여분에 관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여라고 지목받은 항목부터 목록으로 나누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계약·반환·정산 자료를 찾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가족 사이의 이전이라도 성격을 구분해 설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수행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식별 정보를 생략했습니다. 당시 결정의 확인 범위를 설명하며, 현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