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증여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목한 항목별로 계약, 실제 업무, 반환과 정산이 맞물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개별 사실의 입증은 별개의 검토입니다.
어떤 자료가 설명의 근거가 될까요?
- 공동사업계약
- 수행 업무 자료
- 손익 배분
- 주식 반환·명의개서
- 정산 송금
이미 가진 자료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따로 표시해 주세요. 필요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상담에서 나눠 살펴봅니다.
김앤현은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 분쟁이 생긴 경위와 원하는 결과를 듣습니다.
- 다투는 주장과 재산의 흐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 협의로 정리할 부분과 재판에서 판단받을 부분을 나눕니다.
기한과 관련해 먼저 알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경우, 채무나 재산 이전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실제 청구 기한은 적용 법률과 송달 기록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함께 볼 공식 법률정보: 민법·생활법령정보 ↗ · 개정문·적용례 ↗
편집 갱신: 2026. 9. 14. ·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