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방어,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재산분할금 지급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지키려는 것은 혼인관계와 재산이었습니다.

김앤현은 이혼에 반대하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혼·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혼청구나 금전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상담할 때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새로운 사건을 상담할 때에는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와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요구도 별도로 살펴, 의뢰인의 의사와 법적 쟁점이 함께 반영되도록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이혼 소장, 재산분할 청구 내용, 법원 안내문을 준비해 주세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와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부동산·예금·채무 등 이미 알고 있는 자료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소장에 적힌 사유와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앤현 법률사무소 수행사례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식별 정보를 생략했습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