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현 종합사이트 ↗상속 · 이혼 · 재산분할EN

INHERITANCE & MARITAL PROPERTY

이혼재산분할 청구

집과 계좌는 배우자 명의이고, 저는 가사와 돌봄을 맡았습니다.

알고 있는 재산부터 정리하고, 취득·유지 과정에서의 역할과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나눠 봅니다.

먼저 무엇을 구분해야 할까요?

재산의 명의와 혼인 중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는 나눠 살펴봅니다. 알고 있는 부동산·예금·사업 자료부터 출발하고, 확인이 필요한 재산과 채무를 구분합니다. 원하는 생활 기반도 함께 정리합니다.

어떤 자료가 설명의 근거가 될까요?

  • 재산 단서
  • 혼인 중 소득·지출
  • 가사·돌봄
  • 대출 상환
  • 사업 지원
  • 처분 정황

이미 가진 자료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직접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따로 표시해 주세요. 필요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상담에서 나눠 살펴봅니다.

김앤현은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1. 분쟁이 생긴 경위와 원하는 결과를 듣습니다.
  2. 다투는 주장과 재산의 흐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합니다.
  3. 협의로 정리할 부분과 재판에서 판단받을 부분을 나눕니다.

기한과 관련해 먼저 알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재산 처분이 임박한 경우, 채무나 재산 이전 사실을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실제 청구 기한은 적용 법률과 송달 기록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함께 볼 공식 법률정보: 민법·생활법령정보 ↗

편집 갱신: 2026. 9. 14. ·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과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CASE RESULTS

무엇을 다투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수행사례 모두 보기 ↗
항소 일부 인용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지급 부담을 줄였습니다

사례 자세히 읽기 ↗
의뢰인의 문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재산 평가와 분할금 산정을 다투었습니다.
김앤현의 대응
김앤현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과 채무의 반영, 재산의 취득 경위와 분할금 계산을 검토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급액을 낮추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이 모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사건은 아니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재산과 가장 걱정되는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내 상황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