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현법률사무소상속재산분할 집중 상담 변호사 직접상담010-5534-6843
상속재산분할에 집중합니다KIM & HYUN

부동산 · 비상장주식 · 비트코인

상속재산분할,
재산 하나씩
끝까지 봅니다.

무엇을 나눌지, 얼마로 볼지, 어떻게 받을지.
재산의 범위부터 평가·특별수익·기여분·분할 방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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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이 다 없어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보여 주세요.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상대방 기여분 청구 기각실제 결정문 확인 유언 관련 등기말소 · 1심주위적 청구 전부 인용직접 수행사례 확인

01 / ACTUAL CASES

설명보다 먼저,
직접 수행한 결과를 보십시오.

판결·결정에 실제로 기재된 결과를 소개합니다.
사건 전체의 결과와 개별 쟁점의 성과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CASE 01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부동산과 법인주식이 함께 있던 상속재산

“더 기여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부동산·법인주식·예금이 포함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김영훈·김현정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했습니다. 기여분과 생전 특별수익,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다퉜나

공동사업의 대가인지, 주식이 반환됐는지, 매매대금은 어떻게 정산됐는지. 재산의 이동을 자료와 연결해 특별수익 주장을 항목별로 다퉜습니다.

어떤 결과였나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특별수익 주장이 배척됐고, 재산별 평가와 특별수익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됐습니다.

실제 결정문 발췌원본 크기 보기 ↗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기여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는 결정문 발췌
기여분 판단 부분 일부 발췌. 의뢰인의 기여분 청구도 함께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례의 결과 범위

일부 다른 항목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됐으며, 의뢰인의 기여분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분할 방식은 공유·준공유입니다. 사건 전부 승소나 현금 회수 사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며, 확정·집행 여부는 이 발췌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CASE 02유언 관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 명의부터 다투어야 했던 사건

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증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김현정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1심은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판결 주문의 핵심 문구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심 결과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능력에 관한 다툼은 같은 사건의 항소심 서면과 대조한 내용입니다. 진단명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떤 재산과 주장을 다퉈야 할까요?현재 가진 재산 목록과 받은 서면부터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

02 / EVERY ASSET

상속재산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확인할 자료와 평가 근거, 나누는 방법은 다릅니다.

REAL ESTATE

지분만 계산하고
끝낼 수 없는 재산입니다.

등기상 소유관계와 취득 경위, 현재의 이용·임대 상태, 담보와 보증금을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취득하고 정산할지, 지분을 나눌지, 매각을 검토할지까지 현실적인 분할 방법을 따집니다.

있다면 함께 보여 주세요

  • 등기사항증명서 · 취득·증여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 · 보증금 · 대출 내역
  • 감정·시세 자료 · 보유·사용 상황
상속 부동산 쟁점 상담 ↗

03 / OUR APPROACH

법정상속분을 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의 설명이 어긋나는 부분부터 찾습니다.

  1. 01

    무엇을 나눌 것인지

    상속재산과 생전 이전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주장, 누락·인출된 재산을 자료와 대조합니다.

  2. 02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

    부동산 시세·감정, 비상장주식 재무자료, 가상자산 거래자료 등 각 재산의 평가 근거를 확인합니다.

  3. 03

    어떻게 나눌 것인지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검토하고, 소유·운영·정산 부담과 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함께 살핍니다.

04 / ATTORNEYS

판결의 쟁점과 재산의 구조를
함께 보는 두 변호사.

김영훈·김현정 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김영훈 변호사

재판 실무와 판결의 판단 근거

김영훈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경력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경력
  •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
김현정 변호사

재산의 평가와 분할의 세금 문제

김현정 변호사

  •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상속재산의 평가·분할 관련 법률 검토

05 / QUESTIONS

상담 전에 많이 묻는 질문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보유·귀속 자료와 거래내역, 평가 근거를 확인해 상속재산의 범위와 분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자산별 접근 권한과 자료 확보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은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재산을 받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취득 경위와 대가 관계, 자금 흐름 등을 대조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부모님을 모셨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간병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간과 비용, 다른 상속인의 역할, 상속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자료로 검토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끝났는데 재산분할을 다툴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와 상속인 사이의 분할 합의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제출한 신고서와 협의서의 내용, 실제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 목록이 다 없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료, 알고 있는 재산 목록, 받은 서면과 생전 증여·기여에 관한 자료를 우선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먼저 확보할 항목을 정합니다.

KIM & HYUN · INHERITANCE DIVISION

상속재산 목록과
가족의 주장이 다르다면.

모든 자료를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부터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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