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대가를 증여라고 주장받았다면 확인할 자료

부모님과 함께 일하면서 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이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가 있다는 설명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모아볼 자료

• 공동사업·업무에 관한 합의
• 실제 업무 수행과 비용 부담 기록
• 이익 배분과 대가 지급의 흐름
• 반환한 주식이나 정산한 돈의 자료

자료를 읽을 때 구분할 점

김앤현의 특별수익 방어 수행사례에서는 공동사업의 대가, 반환 주식, 정산대금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법원은 일부 특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항목은 인정되었고, 기여분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자료와 송금 내역이 계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자료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지 못했어도, 알고 있는 재산과 가장 걱정되는 문제부터 설명해 주세요. 확인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김앤현 상담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