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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평가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와 경영권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주식을 상속받는 일과 회사를 경영하는 일은 다릅니다. 주주명부·정관·가족 간 약정·납세 재원을 나누어 기업 승계의 법률 쟁점을 정리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다른 상속인과 지분을 어떻게 나누고 세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기업 승계는 상속세 계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주식에 관한 권리, 회사의 의사결정과 납세 재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 재산과 개인의 상속재산을 구분합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이 곧바로 주주의 개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대상인 주식, 피상속인이 회사에 빌려준 돈, 개인 소유 사업용 부동산 등을 나눕니다. 장부의 이름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대여·정산·명의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식을 받는 것과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만으로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관, 주주명부, 주식 양도에 관한 제한, 기존 주주 사이의 약정과 의결권 행사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 공동상속 주식의 권리 행사에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주주나 회사의 권리를 생략한 채 가족끼리만 약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납부 계획과 재산분할 약정을 맞춥니다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배당, 대출, 자산 처분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각각의 권한·절차와 비용은 다릅니다. 분할 협의서에서 누가 주식을 갖는지뿐 아니라 정산의 시기와 방법, 납세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검토합니다. 외부 대기업의 승계 방식을 그대로 복제하기보다 해당 회사의 현금 흐름과 가족의 권리관계에 맞추어야 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 정관, 주주명부, 지분 변동과 주주 간 약정
  • 회사의 재무제표와 피상속인·가족 사이의 거래 자료
  • 개인 명의 재산, 보증·대여금·채무 목록
  • 유언·증여·분할 관련 문서와 주식 평가 자료

관련 근거: 민법의 상속재산 분할 규정, 상법의 주식·주주권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 공제와 평가 요건은 가업승계 세무 검토 글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분쟁의 경위와 원하는 해결 방향을 듣고, 이미 가진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나눕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맡길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재산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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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법령 확인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질문을 현재 확인 가능한 근거에 맞춰 정리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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