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 누구의 재산인지와 세금은 따로 봅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른 상속인은 함께 나누자고 하고, 채권자는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망퇴직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하는 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전에 발생한 권리와 사망으로 지급되는 급여

퇴직 시점, 사망 시점과 지급 사유를 시간순으로 적어보십시오. 이미 퇴직으로 발생한 지급청구권인지, 사망을 이유로 정해진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사가 부르는 명칭 외에 단체협약·취업규칙·퇴직금 규정의 실제 문구가 필요합니다.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과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한 사망퇴직금에 관하여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퇴직금에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규정이 수령권자를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안내 ↗

이 판례 소개는 김앤현이 직접 수행한 사건의 성과 소개가 아닙니다. 사망퇴직금의 귀속을 검토할 때 참고하는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고유재산이면 상속세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상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되는지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 일정 급여를 상속재산으로 보면서 법정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근거 법령과 급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 관한 조문 ↗

따라서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 신고에서 빠뜨리거나, 반대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인이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실제 수령행위의 관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할 자료와 현재 상황

• 적용되는 단체협약·취업규칙·퇴직금 규정
• 퇴직과 사망의 시점, 급여 산정 및 지급 안내
• 지급 대상 유족과 지급 순위를 정한 근거
• 이미 지급·공탁·압류되었는지 확인할 서류
• 상속포기·한정승인 또는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 자료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사망 당시 적용된 규정인지도 확인하십시오. 다른 회사의 사례나 인터넷 양식만으로 현재 권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앤현은 귀속과 신고를 나누어 살핍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지급 규정과 세무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 채권자의 청구, 세금 신고와 필요한 절차를 구분하고 현재 확보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예금·주식 조회와 인출 절차 · 상속재산 목록 작성

상속재산·세무 상담 안내 ↗ · 전화 010-5534-6843 / 02-3477-7600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비용과 업무 범위는 진행 전에 확인합니다. 검토 기준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