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 이혼재산분할에서 따져볼 문제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다는 사정과 혼인 중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한 사정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원인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마세요.

상담 전에 모아볼 자료

• 상속·증여와 취득 시점의 기록
• 혼인 중 대출 상환·관리·증가에 관한 자료
• 지분 이전과 임대수익 내역
• 이미 진행한 재판의 주장·증거·판결

자료를 읽을 때 구분할 점

분할 대상인지, 비율을 어떻게 볼지,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나누어 검토합니다. 김앤현의 이혼 항소심 사례에서도 지급 부담이 일부 줄었지만, 상속부동산이 전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항소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원심 판결과 제출한 증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아쉽다는 설명보다, 재산 평가나 계산에서 다툴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지 못했어도, 알고 있는 재산과 가장 걱정되는 문제부터 설명해 주세요. 확인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김앤현 상담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