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혼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부터 구분하세요

상속이나 이혼 재산분할에서 비상장주식 평가가 문제 되면, 가족은 같은 회사를 두고도 서로 다른 자료를 내놓곤 합니다. 한쪽은 세금 신고액을, 다른 쪽은 회사가 가진 건물의 시세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먼저 정할 것은 평가 금액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느 시점의 가치를 평가하는지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을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와 거래 상황 등에 따른 법정 평가방법을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원칙 ↗

반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나누고 차액을 정산할지의 문제에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현물분할하는 경우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정산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세금 신고에 쓴 평가액을 그대로 분할금 계산에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평가에 관한 판례 ↗

액면가와 회사 건물의 시세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액면가, 장부에 적힌 자본금과 실제 재산가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뿐 아니라 차입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과 사업 실적도 검토 대상입니다. 최근 거래가격이 있어도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회계자료와 실제 자금 흐름이 맞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일시적인 자산 매각 이익을 계속 발생하는 사업 이익처럼 취급하거나, 같은 부채를 주식 평가와 개인 재산 목록에서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자료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나 협의 전에 정리할 질문

• 세금 신고, 상속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 중 어떤 목적인가요?
• 어떤 주식을 누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됐나요?
• 평가 기준일과 그 시점의 재무자료가 맞나요?
• 최근 주식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대금이 지급됐나요?
• 자산·부채와 일시적인 손익을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상대방의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려면 결과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적용한 자료, 기준일과 계산 항목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검토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확보 방법과 감정 필요성부터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세무의 질문을 함께 정리합니다

김앤현은 분할 대상과 평가 목적을 먼저 구분하고, 김현정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관련 세무자료도 함께 살핍니다. 소송에 사용할 평가와 신고에 사용할 평가를 무조건 하나로 맞추거나 유리한 날짜를 임의로 고르는 방식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회사와 주식의 재산분할 · 상속재산 목록 작성

상속·재산분할 상담 안내 ↗ · 전화 010-5534-6843 / 02-3477-7600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평가방법은 사건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비용과 감정 등 별도 비용의 범위는 진행 전에 확인합니다. 검토 기준일: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