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공증유언 분쟁, 의료기록을 시간순으로 봐야 하는 이유

유언의 효력을 다툴 때는 진단명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당시의 상태를 파악하려면, 작성 전후 기록과 실제 의사표현을 연결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모아볼 자료

• 유언공정증서와 작성 시점
• 작성 전후 진료·검사 자료
• 인지 상태와 의사표현에 관한 기록
• 유언 이후 등기·재산 이전 자료

자료를 읽을 때 구분할 점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순 자료를 통해 당시 판단 능력에 관해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가족의 기억도 의미가 있나요?

진료 기록과 함께 당시 의사소통이나 생활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사실과 직접 확인한 사실,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 주세요.

현재 자료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지 못했어도, 알고 있는 재산과 가장 걱정되는 문제부터 설명해 주세요. 확인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상담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김앤현 상담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상담 준비 안내이며,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