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류분 개정, 내 사건에 적용되는 시점은?

유류분 개정 기사를 보고 “진행 중인 소송도 모두 새 법대로 바뀌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 개정은 여러 조항을 함께 바꾸었지만, 적용 시점은 조항마다 다릅니다. 법이 바뀐 날짜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세 가지 쟁점을 나눕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특정 상속인이 상속권을 잃을 법정 사유와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수익 예외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을 어떻게 취급할지의 문제입니다. 유류분 가액 지급은 부족분을 어떤 방식으로 청구할지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유류분 박탈 규정”으로 묶으면 필요한 증거와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막고 싶은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 판단 없이 상대방의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받거나 돌보았던 날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예외는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같은 증여 사실이 있어도 사망일에 따라 검토할 반환 방식과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에는 별도의 적용례와 특례가 있습니다. 시행 전 사건이라고 모두 배제하거나, 시행일부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간이 주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과 법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 유언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중이라면 어떤 내용을 다시 점검하나요?

기존 소장이나 답변서에서 어떤 청구와 항변을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지,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계산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핍니다. 개정법과 부칙에 따라 기존 주장에 보완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된 판결이 자동으로 다시 열리거나 이미 진행한 절차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의 심급과 확정 여부, 청구 내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 전 날짜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 피상속인의 사망일
• 증여·유증의 내용과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유언 작성일과 확인한 날짜
• 소장·답변서·결정문을 받은 날짜 및 현재 절차
• 특별한 돌봄이나 재산 관리가 이루어진 기간

날짜 옆에 근거 서류가 있는지도 표시하면 상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서류를 받았다면 일반 글의 설명을 기다리기보다 그 서류 자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 보상과 특별수익 · 상속권 상실 선고의 요건

관련 근거: 2026년 민법 개정문·부칙 ↗, 민법 제1115조 ↗.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분쟁이 생긴 경위와 이미 가진 서류를 먼저 알려주세요. 김앤현은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과 추가 자료를 정리하고, 위임이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와 비용을 설명합니다. 김현정 변호사의 서울가정법원 선정 상속재산관리인·전문가 후견인 경력과 세무사 자격은 상속재산의 관리와 법률·세무 쟁점을 함께 살피는 데 연결됩니다.

상속 상담 준비자료 · 김앤현 소개 · 수행사례

전화 010-5534-6843 / 02-3477-7600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502호

법률정보 검토 기준: 2026년 9월 16일. 기존 글의 쟁점을 현행 법령에 맞춰 다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